일본의 은행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근의 금융법제 정비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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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1권 / 1호
ㆍ저자명 : 안수현
ㆍ저자명 : 안수현
목차
Ⅰ. 서 론Ⅱ. 일본의 그간의 금융제도 변화방향에대한 제도적 모색
1. 1990년대 은행 업무 확대의 시도
2. 2000년대: “금융안정”에서“금융활성화”로 패러다임의 전격 전환
3. 은행업·은행업무에 대한 정책기조변화와 그 배경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Ⅲ. 일본 은행법상의 은행의 업무범위
1. 은행본체에서의 업무범위
2.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의업무범위
Ⅳ. 은행의 업무규제 현황
1. 은행의 증권업무 허용과 규제
2. 파생상품업무
3. 은행(금융기관 포함)의 유가증권 관련업 이외의 금융상품거래업
4.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취득 제한
5. 이익준비금제도
6. 특정관계자와의 거래 규제
7. 기타 규제 완화 움직임
Ⅴ. 시사점
한국어 초록
최근 일본의 금융시스템과 그 전개의 기초가 되는 금융정책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른 선진 금융국가와 유사하면서도 다소 다른 발전경로를 보이는 점이다. 오늘날 어느 나라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저마다 금융산업 및 시장과 관련하여 전략적 발전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자국의 금융산업의 역사와 문화적 차이가 금융시
스템의 발전경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일본은 은행에 의
한 간접금융시스템을 금융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기초로 기업의 자금조달
처로서 한편으로 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기능하도록 지원해 왔다. 따라서 일
본의 현재 은행업무와 은행제도를 둘러싼 입법현황을 우리나라와 외관으로만 단
순히 비교하는 것은 우리 금융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어 유의성이 떨
어진다. 우리에게 유의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점진적
으로 은행의 업무범위확대를 시도한 전개과정 내지 발전경로를 세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하에서는 일본이 현재 은행제도와 관련하여 현재의
종합금융업모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책에 입각하여 관련 법률에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해왔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최근 일본이 취한 은행경쟁
력 향상을 위한 금융법제 정비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기로 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gulatory reforms and policychange in the regulation of banking business in Japan and find lessons for
Korea. This paper organized as follows: In the second section, it briefly
reviews the history of financial policy making and the results of it. The
following two sections describes contents and status of Japan’s banking
business regulation. The final section concludes
As shown in papers, Japan’s banking regulation has been eased very
moderately. However in 2004,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FSA) initiated
important revisions of Securities and Exchange Laws and then FSA introduced
a measure through which bank may introduced their customers to securities
companies by way of intermediation. In addition, in recent days, the Japan’s
financial regulator is exploring ways to allow banks to invest in non-financial
firms operated through subsidiaries so they can broaden their operations.
With an eye on rais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Japanese banks
through deregulation, FSA announced their plan they are considering
loosening rules so that banks can fully trade commodities and commodity
futures. Also FSA was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lifting a ban on banks’
involvement in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as well as letting them
participate in the growing market for Islamic bonds.
Besides, current Japan’s Banking Act allows banks and their subsidiaries
to hold combined stockholdings of up to 5 per cent in non-financial firms,
and bank holding firms can hold up to 15 per cent of the voting rights of such firms. The FSA’s plan includes a proposal to maintain the 5 per cent
ceiling on non-financial stockholdings owned by parent banks, but it is
scheduled to increase the percentage subsidiaries are allowed to hold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This would enable banks to acquire majority
voting rights in troubled firms to breathe new life into them, before taking
them public and earning capital gains on the sale of their stock.
In conclusion, bank powers in Japan are somewhat different compared
with our’s banking activities. That is, with an eye on rais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Japanese banks’expansion of their business, current
Japan’s Banking Act is being revised continuously. This movement toward
deregulation makes sense in light of demand for the strong competitiveness
and gives some useful implication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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