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문제｣에 관한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1권 / 2호
ㆍ저자명 : 윤법렬

목차

1. 이해상충 방지체계
2. 집합투자보관은행의 주의 의무

한국어 초록

은행이 금융투자업과 신탁업을 영위하는 것에 관한 종합적이면서도 상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신 안성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투자자의 입맛(needs)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의 경계가 과감히 허
물어질 필요도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산운용형 신탁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신
부분은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본시장통합법 하에서 은행이 신탁업이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때에 발생
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서 두 가지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해상충 방지체
계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고, 둘째는, 집합투자재산 보관업무로서의 신탁업에 적
용되는 엄격한 기준의 문제점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