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투자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의 책임에 관한 고찰 : 일본의 강산시민신용금고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2권 / 2호
ㆍ저자명 : 정대

목차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Ⅲ.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의 법적구조
1. 금융기관 이사의 경영책임의 일반론
2. 아시아채권투자에 대한 책임판단의 기준
3. 본 판결의 평가
Ⅳ. 결론

한국어 초록

금융기관의 경영모델에 있어서 자금운용의 핵심은 개별 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금융혁신과 금융의 글로벌
화라는 현상을 배경으로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금융기관은 유가증권 투자를 통하여 보유자산을 다양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금
운용을 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은 시장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위험자산이
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는 과도한 투자는 억제될 필요가 있다.1)
최근 일본의 岡山市民信用金庫(이하 “신용금고”라고 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
결2)에서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신용금고3)의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
다.4) 즉 법원은 신용금고의 이사가 과도한 유가증권투자5)로 인해 신용금고에 막대
한 손실을 입힌 사건에서 신용금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일본의 법원에서 금융기관의 임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대부분은 임원의 대출업
무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번 신용금고 사건은 유가증권 투자업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
서 유가증권업무범위 및 투자 범위의 확대가 주장6)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금융기
관의 임원에 의한 과대한 유가증권투자로 인해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용금고의 유가증권투자
와 관련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법상의 논의에도 많은 중요한 법적 시사점을 제
공해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영어 초록

The court of Japan judged that a director of savings bank was in violation of a duty of care
and then liable to excessive investment in bonds. During the period of 1996 to 1997, a director
of savings bank solely decided to make an investment in the Asian bonds. The Asian bonds
included both the bonds which Asia Investment International Limited issued and the bonds
which Peregrine Investment Holdings Limited issued. The investment in the Asian bonds,
however, was very risky and excessive.
By the way, after financial crisis of 1997 happened, value of the Asian bonds dropped
sharply. As a result of depreciation of the Asian bonds, the savings bank suffered a great loss
and then went bankrupt. So, RCC sued the director of savings bank for damages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a duty of care.
In general, many cases that proved liabili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director were related
to improper lending practices in the Japanese court. For example, a director made large loans
without adequately examining the financial condition of companies and individuals. In
addition, he violated the lending limit under the relevant law. So, most large loans turned out
to be bad.
But, the court of Japan analyzed and judged legal problems over risky investment in bonds
in this case. The court applied a rule of credit line on same borrowers to this case and then
decided that a director of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obey both a duty of safety and a duty of avoiding excessive risk-taking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Likewise, this judgment of the Japanese court over risky investment in bonds may be
conducive to judgement of the Korean court that deals with legal issues over risky investment
in bonds which a financial institution makes. In addition, in Korea a director of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obey both a duty of safety and a duty of avoiding excessive risk-taking as
the contents of a duty of care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