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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olicy for East Asia: transition and its assessment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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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3호
저자명 : 김진영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view of East Asian Policy: transition of scope and goals
Ⅲ. East Asian Regionalism, reappraisal of a New Horizon
Ⅳ. Concluding Remarks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South Korea’s policy for East Asia has gained more importance in spite of transitions in geographical scope and goals. It still lacks underlying theoretical ground and consistency. East Asian Regionalism needs to be perceived as a useful tool for South Korea to promote national interests. Regionalism provides a bargaining leverage in dealing with external actors and channels to address common problems and solve them in a collective way. East Asia is faced with a good opportunity to enhance its political status in the global system when power shift to Asia is occurring with the global crisis inflicting a heavy blow to US and Western Europe. South Korea needs to be more positive in employing policy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policy needs more consistency and the vision of East Asian Community needs to be developed. Also more active strategy for playing a mediator role between China and Japan helps the move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to move forward.

영어 초록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정책은 아태중심에서 시작하여 아세안+3, 동북아중심, 신아시아 구상에 이르기까지 그 지리적 범주와 정책목표에 변천이 있었지만, 동아시아의 지역적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한국은 동아시아지역주의 정책의 전략적 유용성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 전략은 역외국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제공하여 협상의 입지를 유리하게 하고 공동의 문제를 지역적 협력을 통해 접근하고 해결하는 유익한 수단이 된다. 미국과 서구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로의 힘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으며 아시아는 국제정치에서 그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을 통해 그 위상을 높이고 국가이익을 증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의 동아시아정책은 향후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아시아공동체의 비전을 계발해야 하며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도모하여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진전에서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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