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3호
ㆍ저자명 : 조재욱
ㆍ저자명 : 조재욱
목차
Ⅰ. 머리말Ⅱ. 지역공동체에 대한 일본의 기존 구상: 전략, 특징 그리고 한계
Ⅲ.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배경, 내용 그리고 의의
Ⅳ.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과 하토야마 정권의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토야마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다시 한 번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논의에 불을 지핀 정치지도자였다. 하지만 그의 구상은 논의의 재 진전에 미친 기여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첫째, 그의 구상은 종래의 자민당 구상처럼 패권경쟁과 같은 정치적 리얼리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둘째, 그의 구상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이중성을 드러내었다. 셋째, 그는 동아시아인이 아닌 일본인의 자각으로 지역공동체를 준비하였다. 그는 일본의 이익 추구에 앞서 동아시아 전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그의 구상은 일종의 제안 그 자체에 불과하였으며, 구체적 대안과 실천방안이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자민당 구상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점이 없었다.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analyze critique of Hatoyama's plan for an East Asian Community. Hatoyama was a political leader who discussed the East Asian Community once again after president Dae-jung Kim. However, his plan exposed many problems. First, his plan couldn't entirely overcome the political realism as hegemony competition like Liberal Democratic Party plan. Second, his plan showed duplicity. That is to say, his plan stopped in slogan and it didn't put the plan into action. Third, he prepared the East Asian Community with awakening of the Japanese person where is not eastern Asian. In other words, he couldn't show his political practice well for East Asian Community. He had been persisted only interest of Japanese own country tha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East Asian regional common interest. In conclusion, his plan stayed to proposal. So, his plan can't have the concrete alternative and practical plan. And when comparing with plan of past Liberal Democratic Party, there was not a big difference.참고 자료
없음"21세기정치학회보"의 다른 논문
북극권 쟁점과 북극해 거버넌스22페이지
3-D 협상의 국제적 사례 비교: 갈등해소의 해법과 한계 : 정치적 협상(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경..25페이지
새로운 사민주의의 고용전략 : 독일 사민당의 노동시장 개혁25페이지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24페이지
메드베데프 시기의 러시아 연방관계 : 변화와 지속성의 재검토20페이지
국제수지의 변화로 바라본 일본의 FTA 전략 : 지역투자의 정치경제학23페이지
South Korean Policy for East Asia: transition and its a..18페이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의 재편과 동아시아 금융협력 : G20를 중심으로26페이지
오바마의 전쟁 : 미국의 경제위기와 대테러전쟁의 해체23페이지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2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