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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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사회복지연구 / 7권 / 2호
ㆍ저자명 : 조국행, 김동호
ㆍ저자명 : 조국행, 김동호
목차
Ⅰ. 서론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국가 간 비교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노인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인 빈곤, 질병, 역할상실, 외로움 중에서도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2008년에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진일보 발전시키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영역의 중요성 때문에 ‘2008년을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원년’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복지선진국들 대다수가 만성적 재정 부족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Gilbert와 Terrel(2005)이 제시했던 정책분석틀을 적용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 할 것인가?”의 요소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을 대상체계, 급여체계, 재원체계, 전달체계로 분석영역을 분류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비교․분석 후 현실적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영어 초록
For an old age, Medical insurance and Income Security are the most urgent matters in four pains that old people suffer : poverty, disease, loss of part, lonelines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are the fist step that develops welfare for the aged of Korea. Buy the way, the advanced countries which set up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earlier are suffer from financial problems and experience the error. Out of consideration for the advanced countries cases, it is hard to mainta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Especial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need to review the overall of the system to maintaining system stable and growing. For this, we choose Gilbert & Terrell(2002)'s analysing tool to analyse korea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tandard for analysing the welfare policy Gilbert & Terrell suggests Subjective system, Allowance system, Transmission system and Source system. These four analysing tool is basically answers whom(subjective), what(allowance), how(transmission and source). Therefore we have comprehensively explored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problems and development ways as in subjective, allowance, transmission, source views.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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