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와 중앙정치의 영향 : 2010년 지방선거의 특징과 변화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2호
ㆍ저자명 : 황아란

목차

I. 서 론
Ⅱ.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 모형 및 가설
Ⅳ. 2010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와 중앙정치의 영향: 특징과 변화
V.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문제에 대하여 지방선거의 동시실시제도,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의 상호작용이 중앙 정치와 정당의 과도한 영향을 불러오는 제도적 요인으로 주목하여 2010년 지방선거와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정당공천제의 문제로서 지적되는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과 영향은 지방선거의 전국 동시실시제도와 중선거구제에 의한 유권자의 후보인지 혼란으로 투표선택에 정당의 중요성이 강조됨으로써 증폭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의 문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근본적으로 각급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선거관심을 높이고 합리적인 투표선택에 충분한 정보가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는 선거환경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제도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영어 초록

Noting that political partie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local elections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2010 election, comparing it with the previous ones. The party nomination institution has been said to be the major cause of the national politics' heavy involvement in and political parties' overpowering influence on the elections. This study finds that the other electoral institutions, the nationwide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local elections along with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 in municipal council elections, have played a key role in reinforcing parties' power over elections. As the two electoral institutions have made it difficult for voters to choose candidates, the partisan cue in low information elections comes into play as the domineering factor in elections. Conclusively, the current party nomination needs to be reformed. But, the key to the fundamental solution lies in raising voters' interest and their level of information on candidat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