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다문화주의의 실체분석에 관한 연구 : Harold Troper의 다문화주의 정의에 기반하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2호
ㆍ저자명 : 권승

목차

Ⅰ. 서 론
Ⅱ. 다문화주의의 개념고찰
Ⅲ. 한국사회 다문화정책의 실체분석
Ⅳ.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
Ⅵ.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Harold Troper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에 기반하여 인구학적 측면(타 민족이 차지하는 비율), 수용적 측면(타문화에 대한 관용 수준), 실천적 측면(타민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3가지 측면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한국사회가 3가지 측면 모두에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요인을 아직까지 갖추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간의 차별적 배제를 묵인하는 국가주도형 다문화정책이며, 가족 재생산의 수단으로서의 다문화정책이고, 온정주의적이며 동화주의적인 다문화정책의 성격을 보인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서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시기별 과제를 구분하여 마련할 것과 이주 외국인을 위한 정책마련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넌스적 해결을 강구해야 함을 제언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facts of what the multi-culturalism proceeding in Korean society is really about.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definition of multi-culturalism by Harold Troper, this study analyzes 3 aspects which are demographic(the portion of immigrants), receptive(the level of tolerance of immigrants), and practical(the nature of government policies for immigrants) aspe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society is far from being realization of multi-culturalism. Especially, Korean government policies for immigrants are characterized as (1) nation-initiated policies which are acquiescence in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2) means for family-reproduction, and (3) paternalistic multi-culturalism. For realization of multi-culturalism,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separate policy measures periodically as multi-cultural society proceeds. Governance solution for immigrants problem is also strongly suggest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