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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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사회복지연구 / 7권 / 1호
ㆍ저자명 : 김성천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이주아동의 권리실태
Ⅲ. 이주아동을 위한 국내 대책의 현황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취학연령인 6-18세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만명
내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주아동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반적인
권리문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
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첫째, 미
등록 이주아동의 법적 권리로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의 인구 구조 상 국내 출생 이주아동의 포용은 매우 필
요 하며 또한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 한국사회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다. 둘째,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별 대책으로는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부모와 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
복지의 권리,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어 초록
There are about twenty thousand of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for
the school age, aged from 6 to 18, who are staying in Korea. With a
long-term view, the number of immigrant children can be predicted to
increase more and more.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grasping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in the whole rights of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and trying to find measures for them, on the basis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ccording to results of the study, the systematic measures for securing
the rights of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are as follows. First, a child
who was born in Korea shall be entitled to stay in Korea as the legal right
of the unregistered immigrant child. In terms of Korean population
structure, it is very necessary to accept children who were born in Korea
and it is possible to foster them to be great for Korean society and national
interests according to direction of national policies. Second, as solutions for
rights of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measures should be taken such
as a right to be educated, a right to be protected, right to live with
parents, a right to be treated without discrimination, a right to social
welfare, a right to stay and so 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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