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구축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권정훈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각국의 테러대응 실태 분석
Ⅳ.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의 구축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
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기능
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
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
합․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
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looks at plans for the efficient functions of the current terror response
system in Korea. The results are derived from by comparing and analyzing American,
British, German, Japanese, and Korean terror response systems. It focuses especially
on addressing some problems with Korea’s terror response system and how to operate
it effectively. The study will systematically compare and analyze each nation’s terror
countermeasure studying organizational, functional, and legal aspects as standard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not an exclusive terror response center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such as America,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lso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 and vigorous operations due to weak
cooperation across the relevant organizations. The presidential directive of the state’s
anti-terrorism action guidelines is legally ineffective. This means that on legal
grounds, it is difficult to take actions to prevent the terrorism. Therefore, keys to
counteracting terrorism deriv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In the first place, an integrated terror response system should be set up for
expansion of information sharing which leads to emergence effect.
In the second place, the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made for the clear
definition and extent of what the terror is, rigid enforcement of investigation,
immigration, and keeping an eye on the funds raised by terrorists and tracking down
the terrorists, the plan for eco-terrorism.
In the third place, to augment security of vital facilities and peoples' awareness
of terrorism safety should be emphasized an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civil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need to be built.
In the fourth place,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must be provided in an effort
to maximize management system of terrorism and unify a decentralized emergency
countermeasures effectivel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