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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 정상회의 관련 집회시위 경비방안 :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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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저자명 : 이주락

목차

I. 서 론
II. 톰린슨 사망사건의 주요내용
III.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상의 문제점
IV. 한국경찰의 집회시위 경비방안
V. 결 론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이번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도중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G20 정상회의와 마찬
가지로 서울 정상회의시에도 대규모 반세계화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의의 경호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은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
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반세계화 집회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 도중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사망한 이안 톰린슨
(Ian Tomlinson) 사건을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
에 적용 가능한 집회시위 경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G20 런던 정상회의시 영국경
찰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 및 훈련부족, 언론에 대한 미숙한
대처,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부족, 케틀링(Kettling) 기법의 남용, 경찰관 인식표 미착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평화시
위의 유도, 물리력 사용의 기준 확립과 훈련의 강화, 언론 및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경찰관
의 책임성 향상 등을 G20 서울 정상회의시의 집회시위 경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he G20 summit is 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t will be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0. However, protests are expected during
the Seoul summit, as a part of the deepening global war against capitalism. The
Korean Police need to deal with these protests effectively in order to provide security
to the participating leaders and make the meeting run on wheel as planned.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eath of Ian Tomlinson who died in the
context of a heavily policed protest during 2009 G20 London summit. There are
number of unique features regarding this incident, such as the public scrutiny of
police conduct through video footage, the police use of excessive force, and the process
to hold the police to account for misconduct. This incident caused serious damages
to the public's faith in the British police.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during the G20 London summit British
police had the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the clear standards on the use of force,
improper training in the use of force, poor communications with the media and
protesters, inappropriate use of the close containment tactic, and the failure to display
police ident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inducement of peaceful protests,
the adoption of a set of standards on the use of force, public order training that is more
directed and more relevant to the public order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police,
improvement of the communication with the media and protesters, enhancement of
individual officer's accountability as public order policing strategies for G20 Seoul
summit meeting. However,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 is that Korean police must
place a high value on tolerance and winning the consent of the public.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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