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청소년사업과 정책의 위기와 과제 :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ㆍ수록지정보 : 미래청소년학회지 / 7권 / 3호
ㆍ저자명 : 이광호

목차

Ⅰ. 서 론
Ⅱ.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의 등장과 정책적 의미
Ⅲ.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의 위상과 정체성 위기
Ⅳ.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재조명 차원에서 우리사회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의 기원과 문제를 진단하여 새로운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설정한다. 첫째,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은 우리사회에서 언제부터 등장하였으며, 그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 둘째,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의 위상과 정체성 위기는 무엇이며 셋째,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는 어떻게 제안될 수 있는가 등이다.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정책 주관부서가 체육부의 개별 특정부처로의 이관되면서 등장하였고, 그 후 청소년정책은 다른 부처에서 하지 않는 특정부처의 고유 업무 중심의 ‘청소년사업정책’(youth work policy)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 중심의 청소년사업정책은 청소년사업과 정책의 정체성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사업은 ‘청소년활동’ 영역을 청소년교육 영역으로 확대 개편하여 ‘청소년교육’,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영역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정책을 동일시하는 청소년사업정책 중심 틀에서 벗어나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정책을 분리하고, 청소년정책은 국가 청소년정책(national youth policy)으로서 새롭게 포괄적으로 재정립하여 전반적인 청소년 부문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 셋째, 청소년기본법은 국가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하도록 청소년관련 법령 체제를 수정․보완하여 하여야 한다.

영어 초록

As shedding new light on the youth policy & youth work followed by change of society, this research suggest three topics: firstly, it suggests when a youth activities sector appeared in a youth work and, also, suggests a political mean of a youth activities sector. Secondly, it suggests what a crisis of a youth work and policy resulted from a youth activities sector is. Thirdly, it suggests three political tasks for overcoming the crisis.
The youth activities sector appeared in mid-80s, when supervise department of the youth policy was transferred to specific departments of Ministry of Sports. Also, after that, the youth policy has focused on specific department's distinct youth work policy which is not treated in any other departments.
For overcoming a crisis of the youth work and policy, firstly, the youth work needs to expand an area of ‘youth activities’ to that of ‘youth education’, which includes ‘youth education’, ‘youth protection’, and ‘youth welfare’. Secondly, we need to get out of the youth work policy which equates existing youth work with policy and need to boost general dynamic of a youth area by reestablishing the youth policy as national youth policy. Thirdly, a youth fundamental law modifies a law system related to youth that can distinct national youth policy with youth work.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