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3권 / 2호
ㆍ저자명 : 이성우

목차

Ⅰ. 퇴직 연금 제도 소개
1.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배경
2. 퇴직연금 제도의 의의
3.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Ⅱ. 운영 현황
Ⅲ. 문제점
1.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시장
2. 퇴직연금시장 활성화 어려움
3. 안정적인 노후재원 목적과 배치
Ⅳ. 선진국의 퇴직연금 시장
1. 일본의 기업형 확정갹출연금시장1
2. 미국의 401(k)시장
Ⅴ. 개선 방안
Ⅵ. 결론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 마련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마련
3. 퇴직연금감독규정 신설

한국어 초록

2006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0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가
4,367명에 이른다. 이는 총 인구의 약 9.1%로 2000년 약 7.2%였던 것에 비해 1.9%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서 2000년 이래 우리 사회도 이미 고령화 사회1)로 접어들었고,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약 15.6%가 되어 고령사회2)로 전환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는 곧 소수의 경제활동 인구가 다수의 비경제활동 인구를 부양해야하
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경제적 능
력이 없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1994년에는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에 퇴
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자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최초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해고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
하여 점차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복지의 성격으로 자리 잡았다.
퇴직금을 기업 내에서 운영할 경우 기업 파산 시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안이 없어
이를 보장해줄 새로운 형태의 퇴직금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퇴직금을
기업 외부에서 관리해 주는 제도로서 퇴직보험, 퇴직신탁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보
완·발전시킨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영어 초록

Retirement Pension System has been made 2005. 12. for the comfortable life during Laborer's
declining years. According to the system the employer shall deposit the fund for the retirement
pension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instead of reserving in the company. Until 2012, it is
estimated that the scale of retirement pension market shall be over 13 trillion Korean won.
So it is feared that overheating and unfair trading in retirement pension market bring about
the insolvency of financial system of the State.
For the maintenance of the stability of retirement pension market and financial system, there
needs to make, for example, limitation on market share or prohibit trading between
subsidiaries or affiliat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