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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안치민
ㆍ저자명 : 안치민
목차
1. 머리말2. 권리 및 인권, 시민권과 복지권
3. 복지권의 구성
4. 복지권의 성격
5. 종합 및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
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
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
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
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
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
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nalysed the components and characters of welfare rights throughdiscussions of the concepts and types of universal rights, and discussions of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rights.
Welfare rights is claims rights which requires somewhat, and it is positive rights.
And it is generally passive rights, but it contains collective participation rights which
is active rights. The result of total discussions of rights,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rights led us to know the components and characters of welfare rights. Welfare rights
contains social rights, economic rights, and cultural environmental rights. Social
rights are composed of the right of social secutity, social welfare service, health,
education, and residency. Economic rights are composed of the right of labor,
intervension of labor market, job security, and capital control. cultural environmental
rights are composed of the right of culture and environment.
And welfare rights has several characters. First, it is natural rights which is
bestowed on the citizens or people in modern civil societies. it is samely
characterised as liberties and political rights. second, it has the same values like other
rights such as lberties and political rights. Or it is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necessary for other rights. Third, it is not the objective being which is constant, but
it is changed, formed and constructed as total rights with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rights. Fourth, it is truely rights, but is simultaniously accompanied by
obligations. But the obligations is unconditional like as other rights. Endly, levels of
welfare on the welfare rights must be modicum rather than minimum. The meaning
of modicum level is uncertain, but it aims to the entire participation of peoples as
citizen and social integration. And it has to aim to the prevention of heridity and
continuity of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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