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준, 사회수준, 그리고 사회복지수준 : 국제간 사회복지수준 비교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김철수
ㆍ저자명 : 김철수
목차
1. 서 론2. 연구의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국가간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으로서 경제수준과 사회수준 중 후자가 보다 적절한 기준임을 밝혀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사회수준이 경제수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보편적 삶의 질, 즉
사회수준 향상이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는 결과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은 우
리의 경제, 사회수준을 고려한 기대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기존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과를 근거로 보편적 삶의 질과 빈곤층의 삶의 질 수준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권리로서의 사회복
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과 사회수준 자체의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을 증가시키고, 사회복지부문간 격차,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의 현격한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
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his paper compares two indicators,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ondition,to find a better way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condition is more adequate indicator than economic development.
The social condition has high correl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all the 78 countries as well as in five groups of countries when the economic
development is controlled.
The comparison of two indicators reveals important findings. Among other things,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condition compared with economic development, the
larger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is tendency is particularly strong among the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former socialist countrie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macro-level policy of social redistribution is also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addition to micro-level policy of income redistribution.
As we expe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Korean social welfare
development is very low. Considering our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ondition, predicted social welfare expenditure from regression model is at least 17%
of GDP, but we are spending only 30% of this predicted expenditure. Another
serious problem in Korean social welfare is unbalanced expenditure between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ree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to improve Korean social welfare: First of all, the gap between predicted and
actual expenditures should be closed to improve the minimum level of social welfare.
Secondly, the level of social condition itself should be improved to increase the
public awareness of social welfare. Finally, the wide difference in expenditure
between universal and selective social welfare programs should also be removed to
decrease the relative deprivation of the poor.
참고 자료
없음"한국사회복지학"의 다른 논문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연구24페이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기관간 연계의 효과성 평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의 참여자와 수혜자..31페이지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을 중심으로21페이지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쉼터 거주 아동을 중심으로27페이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24페이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26페이지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1996-200224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지방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동원전략 : 부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28페이지
성인 정신지체인의 음주행위에 관한 연구 : 성, 연령, 고용유형을 중심으로20페이지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2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