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와 국민정신과의 관계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3권 / 1호
ㆍ저자명 : 손수태

목차

Ⅰ. 서 론
Ⅱ. 가치의 개념과 사회적 기능
Ⅲ. 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와 국민정신과의 관계
Ⅳ. 국가보훈의 가치와 국민정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례분석
Ⅴ. 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 정립과 국민정신화의 과제
Ⅵ.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해 가면서 그 안에서 더 나은 것, 더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인간의 가치 의식은 이러한 내용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가치의식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더 나은, 그리고 더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치야 말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탄생시키는 토양인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질서와 안전 속에서 인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국가는 자기 자신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인간들간에 맺어진 계약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질서와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한 국가는 오늘날 인간이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안전을 보장하는 일, 즉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인류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국가의 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 국가와 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갈등은 국가의 무력사용에 기인한다. 국가의 무력사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전쟁을 들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전쟁은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 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 참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개인간의 갈등은 극대화된다. 개인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국가의 안전은 위협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안전 역시 위협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한 개인의 의무에 대한 딜레마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를 다한 개인에게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보상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어떠한 방법이든 개인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 의무에 동참하도록, 즉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인해 국가와 개인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국가 안전보장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이념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확립하여 국민이 의심과 불만이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가 국가의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융성했던 국가 일수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훈제도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의 국가들 중에서도 구체적이고 잘 짜여진 국가보훈제도는 선진국에서 많이 발견된다. 세계 각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을 위해 국민적 차원에서 기억하고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의 이념이 확고히 다져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에 보훈제도가 존재하긴 했으나 이는 유교적 통치와 왕조의 안전을 위한 차원의 제도로 국민의 전반적인 이해와 동참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유교적인 이론에 입각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실효를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국가보훈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그 제도의 핵심이 되는 이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보훈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국가 보훈의 이념적 가치가 국민정신의 지배적 가치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는 광범위한 애국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그 목표를 명확히 하는 절약적 가치개념으로서 정립되어야 한다. 즉, 전쟁 참여 혹은 군복무로 인한 개인의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구체적으로 보상하고 예우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위기 시에 자발적으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행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상징적인 표현이 보훈 대상자들이 명예심과 만족감을 얻고 일반 국민들이 이 이념을 정신적 가치로 내면화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는 국가 교육제도를 통해 확산되어야 한다. 국가 보훈의 이념적 가치가 국민정신 속에 지배적 가치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는 국가 기본법인 헌법에서 그 위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국가보훈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국가보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가 사회 안에서 폭넓게 자리 잡을 수 있다.
다섯째,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훈적 가치가 국민적 가치관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정신운동 차원에서의 시민운동으로 확산될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