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8권 / 4호
ㆍ저자명 : 이진숙

목차

1. 서론
2. 젠더관점에서의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
3. 독일 가족정책의 분석
4. 출산과 취업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5.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실천영역을 가족의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현금, 시간, 보육인프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비용 중 현금급여의 비중이 유럽 내의 국가들 중 상위집단에 속하면서도 아동수당의 보수적 지향성과 부모시간 기간의 양육수당의 적절성 측면에서 임금대체의 수준이 낮아 성분업의 유지가능성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0-2세 아동에 대한 공보육지원의 수준이 낮아 노동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 양 영역의 순차적 양립은 가능하나 동시적인 병행이 불가능한 성분업적 특질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현금급여체계를 재구성하고, 노동시장모델 또한 개인노동자모델로 전환하여 근로자로서의 부모의 양육욕구를 젠더적 관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정책과 보육인프라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영어 초록

Family policy focusing on family-work linkage is characterized by family
policy measures which are made up benefits in cash, leave policies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child ca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gender ideology of german family policy. Based
on diverse indicators, this study is tri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benefits in
cash, leave policies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child care in Germany. And then,
as the results of policy - implementation the fertility rate and women
employment rate are presented.
In Germany, family policies have been reformed in order to better support
working parents. In spite of diverse endeav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german family policy has limits to family-work linkage.
Family benefits in cash has had no effect on increase in fertility and women
employment because of its traditional gender ideology. Leave policy and social
infrastructure have to be improved for better provision of public chid car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