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의 성격과 사회권 보장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8권 / 4호
ㆍ저자명 : 안치민

목차

1. 머리말
2. 사회권의 개념과 구성
3. 사회권의 성격
4. 사회권 보장의 함의와 과제
5.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복지국가 발전과 더불어 사회권 및 사회권 보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위협은 물론 비판적 시각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권의 성격 및 이에 따른 사회권 보장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탐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권의 성격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사회권 보장에 대한 함의 및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사회권의 성격은 권리와 의무의 측면, 시민권과 사회정의의 측면, 방법론과 이데올로기의 측면이다. 이를 통해 사회권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사회권 보장은 범주적 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보장의 정도와 수준에 의해 파악되고 한계를
갖는 과정적 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사회권의 성격과 관련 사회권 보장은 시민권의 맥락에서 공민권, 정치권 등 다른 시민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재분배의 필요성과 수준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기존의 단순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급여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 및 평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영어 초록

The studies and concerns of social rights and the security of social rights
continue steadily, and extend there range and realms. But not only ideological
and political threats on them but also critical views still are widespread.
Therefore we need adequate researches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ights and
the meanings of the security of social rights, which are more fundamental.
So this study was intended for more precise understanding on social rights
and the meanings of the security of social rights through researches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ight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ights which this study
researched are rights and duties, citizenship rights and social justice, and
methodology and ideology. Through this research, I discussed justness of social
rights and clarified the security of social rights not to be defined categorically but
to be procedural concept.
I argued that security of social rights is necessary to realize other citizenship
rights such as civil rights, political rights, and I discussed this has to be
considered dimension of social justice. And I discussed the necessity and the
levels of distribution, which are accomplished not to dimension of simpl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benefits but to dimension of human liberties, rights,
and equaliti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