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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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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9권 / 4호
저자명 : 이신용

목차

1. 서 론: 민주주의 유형과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과 민주주의의 친화성
3. 위임민주주의 체제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들
4. 결 론: 위임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사회복지 발달의 한계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
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
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영어 초록

In democracy basic rights such as political equa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lections have been respected, opportunities of corporation and opposition have
been guaranteed, and ability of self-learning and self-correction have been
developed. These positive factors give preconditions for the welfare development
in the democratic state. Because in this state adults get the suffrage and the open
competition for official positions induces political parties use social policies as
means to win the election. That is to say, political parties have an incentive to
use various social policies to win the election. Democracy, therefore, has affinity
with social policy. The affinity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policy can be found
also in Korea which was democratized in 1987. But, in Korea,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policy is very weak due to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 structures. Korean Parliament usually enacts abstract
social act and delegates the right to fill concrete contents of the social acts to the
executive. Delegation itself has no problem, but excessive delegation is a problem
since the executive can overuse its discretion as sacrificing the social rights of the
citizen. In addition social consensus could not be achieved in this constitutional
structures, which are a obstacle to establishing a political process in the
Parliament to promote the welfare development through party competition.
Excessive delegation should be reduced, and the Parliament should fill concrete
contents of the social acts as exercising its legislative power more. Then a
mechanism of welfare development can be launched in Korea.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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