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의 비판적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9권 / 3호
ㆍ저자명 : 안봉근, 남기민

목차

1. 서 론
2. 사형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적용제한
3. 사회정의와 사형제도
4.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사형폐지주장
5.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사형은 단순히 하나의 경과적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
로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 반할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논거로 사형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고찰을 함
으로써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사형
은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적인 기본권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생존본성을 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행동의 근거’를 문화와 사회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시적 관점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
형제도는 사회연대와 인간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
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철학에 반하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과 재활 등 적극적으로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교정복지의 목표와도 상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영어 초록

Capital punishment is a system which is not finished simply as one of
interim penalty but does away with one person's existence eternally. It is not
only opposite to the existential humanism but also contrary to social welfare's
goal like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issues
related to capital punishment and further tries to draw out the rightness of
capital punishment abolition by critically reviewing the capital punishment
system on the basis of the value and philosophy of correctional welfare. In brief,
capital punishment is possible only when we negate the inviolable fundamental
right which is called life right, and deny the human life existence which
surpasses space and time.
As long as we can not deny the macroscopic viewpoint to search out the
basis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system which is called culture and society,
capital punishment system is contrary to the philosophy of welfare that total
society is responsible for guiding members of society to pursue self realization
on the basis of value like social solidarity and human dignity. Also, it is against
the objective of correctional welfare to head toward special prevention by positive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Capital punishment system ought to be abolished
properl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