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통일을 지향하는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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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6권 / 1호
ㆍ저자명 : 정효현
ㆍ저자명 : 정효현
목차
요약Ⅰ. 이끔 말
Ⅱ. 국가와 보훈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남북 화해·통일에 있어서 걸림돌 분석
Ⅳ. 남북 화해·통일의걸림돌을 디딤돌로 승화 가능한 국가보훈정책 방향
Ⅴ. 맺음 말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한국어 초록
남북 화해와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응어리진 한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6.25 전몰군·경과 상이군·경, 그리고 유족이 품고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한이다. 그들은 국가유공자이고 유족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해묵은 한을 풀도록 하여, 남북 화해와 통일에 걸림돌을 디딤돌로 승화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그 방책을 국가보훈정책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지난 반세기 국가보훈정책을 검토하여 보면, 상이군경이나 미망인에 비해,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하여는 국가가 간과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보훈정책에 대한 섭섭함이 원인이 되어 오늘날 남북화해·통일에 있어서 전몰군경유자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대적인 특수성과 국가경제를 고려할 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형평에 맞는 보훈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보훈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통일비용』이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A word will get the biggest obstacle with stiff group approximately two of the person concerned who received damage directly from the north and the family in northern and southern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6.25 death in battle an army and police, a difference army․police and the family of the deceased are one to North Korea which is being held and South Korea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y're the family of the deceased by state Arisao person. Because how do you make sure that their will swell the hostility which faded when doing, in northern and southern reconciliation and 유엔ification, an obstacle, can it be sublimated at a stepping stone? This research tried in order to grope after the plan by the state report Isao policy dimension. When considering half a century state report Isao policy whichpasses, it can't be denied that state overlooked to a death in battle army․ police child after its parent's death compared with a disabled veteran and a widow. Loneliness to such report Isao policy is to blame, and a death in battle army Police child after its parent's death is the biggest obstacle today in northern and southern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When considering time-like particularity and state economy, it's the desirable way of the state report Isao policy to allow to have had to do this and do report Isao compensation which even fits fairly now. We'd assume that this is true "unification cos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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