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와 사회복지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지 / 2권 / 1호
ㆍ저자명 : 곽인숙

목차

1. 주거복지란 무엇인가?
2.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3. 주거복지와 지역사회보호
4. 바람직한 주거복지의 방향

한국어 초록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주택 정책의 방향은 주택공급 측면보다는 직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 초점을 맟주는 주거복지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최저주거수준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주거복지에 대한 정잭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 주택정책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주거복지과가 신설되어 주택이라는 하드웨어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주택(하드웨어)과 입주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소프트웨어)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고 있다. 그러나 내용과 업무 범위는 아직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프로그램이 있지만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 관할이 나뉘어져 있어서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아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