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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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9권 / 1호
ㆍ저자명 : 채구묵
ㆍ저자명 : 채구묵
목차
1. 서론2. 소득불평등 계측 및 실태
3. 소득불평등 원인분석
4. 요약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탐색해 보았다.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 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등한 소득불평등도는 1999-2004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05년 현재 외환위기 직후와 같이 높은 수준이고, 둘째 소득불평등도 원인에 대한 장기분석(1985-2004년)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지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외환위기 전후(1995-2004)의 소득불평등도 원인 분석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소기업임금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넷째 장기자료(1985-2004)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지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전후자료 (1995-2004)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기자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소기업임금비율은 외환위기 전후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셋째 부동산 가격을 안정 또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and causes of income inequality and seeksassignments for mitigating income inequality.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and causes of income inequalit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come inequality, which rapidly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creased and reduced repeatedly during 1999-2004, and remained a level
in 2005 as high as that of the year directly after the economic crisis. Second,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income inequality by utilizing the long-term
data(1985-2004) shows that unemployment rate, nonstandard employment rate,
and the rising rate of land prices positively affect income inequality. Third,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income inequality by utilizing the data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1995-2004) demonstrates that unemployment rate, nonstandard
employment rate, and the workers' income ratio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enterprises positively affect income inequality. Fourth, the rising rate of
land prices which significantly affects income inequality in the data of 1985-2004
does not affect income equality in the data of 1995-2004, and the workers' income
ratio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enterprises which does not affect
income inequality in the data of 1985-2004 significantly affect income equality in
the data of 1995-2004.
These results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or mitigating income inequality.
First, alternative plans to reduce unemployment rate must be prepared. Second,
policies to reduce nonstandard employment rate should be established. Third,
programs to stabilize or lower the land prices must be deliberated. Fourth, a
master-plan to support small to medium enterprises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to reduce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to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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