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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0권 / 3호
ㆍ저자명 : 이신용
ㆍ저자명 : 이신용
목차
1. 서론: 사회복지제도의 주체 문제2. 의회유보원칙과 사회복지발달의 친화성
3. 건강보험법과 의회유보원칙
4. 결 론: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회유보원칙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
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
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
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
영어 초록
While the constitutional states emerged in the period of the constitutionalmonarchies to protect freedom and property of citizens from a illegal trespass of
monarchs, the passive role of the constitutional states to protect them was
changed in the modern parliamentary democracy in which the state is to play an
active role to realize the basic rights. Today the state giving chances and social
benefits to citizens plays a very important role so that the people may to enjoy
a free life as a citizen. In the modern parliamentary democracy the role of the
state, therefore, is transformed form passive roles to active ones realizing the
basic rights for citizens.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to embody the basic rights
asks the parliament to bear more the responsibility for making laws than ever
before. In the modern welfare state social rights are also recognized as a basic
right. In this sense the parliament should play a active role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But the Korean parliament excessively turns over his legislative right on
the basis of a delegated legislation to the Administration. It does not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which the modern parliamentary democracy asks.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the Korean parliament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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