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와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 발달이론의 모색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1권 / 4호
ㆍ저자명 : 홍경준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선호
3. 정치제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
4.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
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
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
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어 초록

This paper presents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The model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depends both on the social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on the political institution which mediates the
preferences of voters.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vote. But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parties design social policy to win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voters. Hence, the political institution like electoral rule
ma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contrasts 3
alternative constitutional features and investigates how the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In result, this papers emphasizes that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political institution may be key variables to explain social policy development
and divergence among welfare regim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