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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 선택과 경쟁은 실현되는가?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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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1권 / 3호
저자명 : 양난주

목차

1. 서 론
2. 사례연구를 구성하는 이론
3.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4.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5.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
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시 OO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4개 제공기관과 돌보미,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그리고 보건복지가
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의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계와 운영을 조사하였다.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
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
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
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영어 초록

As a case study in the field of policy implementation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consum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rogram, 39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including voucher users, care workers,
social workers in 4 agencies and local public officers in one of the district in
Seoul, and relevant officials from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the Center for Social Service Managemen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level of policy implementation, user
choice and competition, which was the main logic behind the implementation of
the voucher program, did not occur as expected by policy makers. Instead of user
choosing his/her provider, it was found that the providers were choosing its
users. Secondly, the case study found that providers have formed a caucus which
allocated the local users equally amongst the providers. In this process, local
public officers have supported the meeting by providing them with a list of
users. Such results may be interpreted as a habitual execution from the tradition
of supply-side subsidy, rather than the way of implementation in the market
system. Thirdly, although voucher users could not choose their preferred agency
in the first stage of service, some other choices exists so that users may choose
their preferred care-giver and time for service. Finally, the change of agency and
care-giver in the way of delivering services were observ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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