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의 수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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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1권 / 2호
ㆍ저자명 : 남찬섭
ㆍ저자명 : 남찬섭
목차
1. 서 론2. 사회적 모델의 장애정의와 법률의 장애정의
3.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4.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정의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모델이 주장하는 장애정의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
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 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어 초록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DDA) is generally recognized as the institutionalframe to realize social model of disability. However social model is not
automatically realized via the enactment of DDA. The realization of social model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among which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DDA
is very important factor.
Paradoxically definitions of disability based on social model may push DDA
into contradictory situation. This is caused by the fact that on the one hand
definitions of based on social model exclude impairment and on the other hand
they mixes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Because of these, when definitions of
disability based on social model is reflected into definitions of disability in DDA,
they may not be helpful to realize social model against original intention of
advocates of the model.
We can consider two approaches to resolve this paradox; one is to partially
reform current definition of disability in DDA, the other is to totally amend
current definition of disability. The former may pragmatic and worth to pursue
but it cannot solve fundamental problems and may cause some new problems.
The most consistent resolution with social model is to amend current definitions
of disability into radically new one which excludes substantial limits and
definition of disabled person from definition of disability. This new definition
may called characteristics based definition or impairment based definition. Some
people may think this new definition as one based on medical model but it is
not. What we need is not to carve definition of disability based on social model
into DDA but to make institutional frame for DDA to operate without
contradictions and to develop social model of both impairment and disability.
This model which does not exclude impairment could takes part in realization of
the social model disability.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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