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경제특구 개방을 통한 서해평화지대 추진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9권 / 1호
ㆍ저자명 : 최상권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모기장식 북한경제특구와 자본주의사조 침투
Ⅲ. 실패한 개성경제특구와 해주경제특구 대안
Ⅳ. 해주경제특구의 경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2006년 3월 26일 서해안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인공로 할 ‘천암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통하여 자주국방과 수호라는 관점에서 호국정신과 국가방위를 위한 철저한 초계 태세가 유지되었나를 차가운 머리로 반성하고 국가차원의 반공태세 재정비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주적인 북한과 직접적인 군사적인 우월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기확립은 물론이고 육ㆍ해ㆍ공군에 투자되는 국방지원예산에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해서 차기로 미루어지거나 삭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우를 범한 정책이 있다면 지체없이 국토방위에 최우선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반면 북한경제특구를 이용한 Engagement식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아무 변화 없이 퍼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 해서 북한이 외화가 부족하여 중국의 동북공정의 미끼를 물지 않도록 하는 협상의 묘미를 살려야한다. 동시에 대중국 군사ㆍ실리외교의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미국과 군사ㆍ경제적인 동맹을 공고하게 취해야하는 중차대한 안보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국가적 슬픔의 시기이지만‘천안함 사건’으로 자주국방정책의 내ㆍ외적인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매서운 채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인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이기도 하다. 변화 가능한 북한경제특구를 개방하면서 김정일은 모기장이론으로 경계하였지만, 자본주의사조가 모기장으로 침투한 예가 ‘쵸코파이 모기’이다. 개성공단의 두텁고 겹겹의 철조망을 뚫고 북한 전역에 남한의 달콤한 먹거리인 ‘쵸코파이’가 침투한 것을 생각한다면, 남한의 대 북한경제특구 끌어안기 정책은 반드시 어느 때, 어느 부분에서 개방의 효과를 보기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나, 장기적 관점에서 필히 자본주의화가 될 것이란 확신을 준 사례이다.
즉 자본주의경제사조는 개방만하면 자연스럽게 편익생활로 어느 한 순간 소리 없이 침투한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경제특구의 생명은 원활한 수출기능이다. 따라서 경제특구 내에 수출입물류가 가능한 항만을 두는 것은 기본입지조건이다. 따라서 내륙의 ‘개성’이 아니라 ‘해주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어야 했다. 북한의 핵무기포기와 함께 ‘해주경제특구’를 개방할 경우 해주지역의 무장해제와 첨예한 군사적 갈등은 서해 NLL설정 해상의 대량수출입 물류선박의 입출항으로 인하여 경제개방과 군사적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뿐 아니라 해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직항해상항로가 개척되었을 것이다. 이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출구전략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핵무기포기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경제특구 개방을 통하여 서해평화지대 구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공영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남한의 대승적 차원의 정책입안과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어 초록

The Kaeseong Special Economic Zone determined like this predicts failure from the stage of location selection. The lif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is the function of smooth export. Accordingly, it is the basic locational condition that is to locate the seaport within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the special economic zone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set the zone with a focus on the seaport which enables the items made by processing, assembling and reprocessing material to be exported and then make it function as the free port among other things. Nevertheless, North Korea designated the area located in Panmun-gum Kaeseong City as the special economic zone out of political consideration.
In fact, North Korea should have designated the "Haeju Special Economic Zone" with 'Haeju Port' closest to Incheon as the free port. If it had been achieved, it would have enabled it to function as the free trade port. And it could have provided a solution to the sharp military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a military clash due to the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the port of the large-scale vessels of foreign nationality aa well as South and North Korean vessels on the sea related to the setting of NLL(northern limit line) on the borderland of the Yellow Sea. In addition, it would have provided a direct maritime route for physical distribu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necting Haeju and Inche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