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 평가의 적정 사회적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8권 / 2호
ㆍ저자명 : 장병철, 손의영, 오미영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고찰
Ⅲ. 사회적할인율 추정방법
Ⅵ. 사회적할인율의 자료 및 추정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공공투자사업평가 시 사회적할인율의 높고 낮음에따라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상이하다는 점에서 적정 수치는 매우
중요한요소이다. 그리고 사회적할인율의개념을무엇으로적용하는 것이합리적인지에 대한많은논란과연구가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이
둘을 가중평균 한 값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경우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민간총자본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중평균은 투자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식과공공투자와대치되는민간투자와민간소비지출비율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의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연대구분을 1990년대, 2000년∼2003년, 2004년∼2008년으로 각각 구분한
후, 과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1999년 7.5%, 2004년 6.5%, 그리고 2007년∼현재 5.5%와 각각 비교하였다.
추정결과는 1990년대 6.6∼10.7%, 2000년∼2003년 4.0∼7.0%, 2004년∼2008년 2.4∼3.9%로 각각 추정되었다.
현재공공투자사업평가에사용되고있는사회적할인율5.5%는본연구의추정결과보다약1.6∼3.1%높은것으로나타났다.
IMF이후급격하게하락한소비이자율은계속적으로낮아지고있고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따라서공공투자사
업의 목적인 현세대부터 장래세대까지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실현시키기위해선현재의 사회적할인율은
점차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When the cost-benefit analysis is applied for social discount rate(SDR), the choice of SDR to be used
in analysis is critical. One of the important issues when public investment project evaluate what is the
SDR theory, so there have studied about SDR and no exact answer it so far. In this study, there are
three of SDR theories that be estimated social time preference rate, social investment returns and the
weighted average method from 1990s, 2000 to 2003 and 2004 to 2008.. First, social time preference
method computes consumer's interest rate and the model of Pearce and Ulph(1999). Second, social
investment returns method computes private returns of capital. Third, the weighted average method
computes the model of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1975) and private consumption expense and
the private investment expense. SDR is estimated in the rage between 2.4% and 3.9% from 2004 to
2008.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interest rate was unstable. But it is consider for social equity from
present to future generations. Considering this things, downward need to the value of current SDR 5.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