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의 현안과 해결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박병식

목차

Ⅰ. 서론
Ⅱ. 새로운 경비영역의 창출
Ⅲ. 경비업 허가기준의 재편
Ⅳ. 경비원 교육체제의 개선
Ⅴ. 경비지도사 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영어 초록

Korean security industry has history of more than half a century, and it is growing fast. Private security industry contributes not only to livelihood safety, but also to national security. The area of the industry is being expanded.
Security Act is closely related to the security industry, and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sector. Security Act of Korea, which was established in 1976, was originally made after Japanese Security Act. But nowadays, Korean Security Act is as systematic as the Japanese act. However, for 10 years, Security Act of Korea has been stagnant, not able to reflect security industries' demand.
The writer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ecurity Act. In 1995, the writer wrote the basic framework of Security Instructor Qualifications System and drafted Security Act in 2002.
There are currently many problems in existing Security Act, but there are four representative problems. ① No more establishment of new security sector, ② excessively slack qualification criteria, ③ the education system for guards, ④ the security Instructor examination system. This paper derives problems of current Security Act, and suggests solutions for them. Not only the academic world, but all of u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evision of Security Ac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