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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이상훈
ㆍ저자명 : 이상훈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논의
Ⅲ.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Ⅳ. 서울시 학교보안관제도의 중간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 초록
Recently, the problems in school violence did not stop on the crime between the members at the school and which developed into the invasion crime of the school caused by outsiders. The school is no more the safety zone from the crim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elementary school, because there are nearly no people who oppose to the outside attacker and can control this, it is the place where it is vulnerable to the invasion crime.The Metropolis of Seoul implements the School Sheriff system within the jurisdiction bureau, in the public elementary school. However, actually the School Sheriff business is being managed, never applying a rule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with the main content, that is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is excluded. Because the jurisdiction on the contract of Seoul City and operating company are run, the various issues is caused.
First, since it is not being considered as a security business, the commercial liability insurance for security company has no chance to applicate when the operation company and the School Sheriff have related damage generation. So the security for the indemnification of loss of the victim is weak.
Second, The task of the School Sheriff is ruled just by in the individual contracts. But it is insufficient with this thing. The related duties are required some supplement like a general rule application including the obligation of the guard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Third, the education of the School Sheriff needs to connect with the educational programme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The related professional education specially needed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ought to be reserved compensation.
Forth, the citizens still demand the strengthening of police patrol for the surroundings of a school in spite of the result of Seoul City's public survey. Therefore, the active relation of cooperation with the police needs to be support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with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Fifthly, the success of the School Sheriff business can be more guaranteed with the supervis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like a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or police and all sorts of administrative execution's and etc.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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