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사회서비스 질 관리 정책의 동향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1권 / 3호
ㆍ저자명 : 권승

목차

요약문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연구 방법과 연구 분석틀
Ⅲ.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Ⅳ. 유사시장의 관점에서 본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Ⅴ. 영국의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Ⅵ.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영국의 제도개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시장에서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서비스 질 기준의 설정과 서비스 질 관리기구의 설립 등 서비스 질 규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시장의 특성과 서비스 질 관리 관련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함께 영국의 사회서비스를 총괄하여 규제·감독하는 '케어 질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 CQC)'의 기능과 역할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질과 안전의 필수 기준(essential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비효과적인 시장 메카니즘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시장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기관의 인증제 도입과 서비스질에 대한 기준 수립 및 강력한 강제력을 보유한 독립된 질 관리기구의 설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draw out th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of long -term care market in Korea by analyzing policy change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service quality in the UK.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role of govern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s of service quality and organization for service quality management. Based on various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analyzes 1)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th elderly in Korea, 2) the roles and functions of Care Quality Commission, and 3) essential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uggest that more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olicy initiatives are needed 1) to introduce service provider's license system, 2) to establish non-governmental independent organization given a range of legal powers which include registering service providers of long-term care, monitoring how service providers comply with the standards of service quality, using enforcement powers such as fines, public warnings, registration cancellation, prosecution for specified offence, etc. and 3) to prepare national minimum essential standards of service qual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