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공화정의 공공성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1권 / 2호
ㆍ저자명 : 차동욱

목차

요약문
Ⅰ. 들어가는 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왜 로마 공화정인가?
Ⅱ. 공공성(公共性)과 공동성(共同性)의 관계 및 공화정 분석의 필요성
Ⅲ. 로마 공화정의 구조 및 운영과 공공성 창출 기능
Ⅳ. 공화정기 로마법의 성격과 공공성의 척도로서의 기능
V. 맺는 말: 로마 공화정에서의 공공성 창출 기제의 현재적 의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공공성 창출 기제를 모색하기 위해, 로마 공화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공화정의 구조와 운영,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공공성 창출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였다. 혼합정으로서의 로마 공화정은 전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힘의 균형이라는 공화정 존립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성을 창출하였다. 로마 공화정에 의해 탄생되어 로마 공화정을 지탱하던 公의 핵심은 역사과정 속에서 보통법적으로 성장한 법제도였다. 그 불문법(不文法)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치현상에 따른 해석에 개방된 법질서였기 때문에 和를 통해서만 진정한 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共이야말로 公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공화(共和)의 원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 로마법의 보통법적 성격에 주목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공화정에서 공공성(公共性)을 산출하는 데는 내용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법의 보통법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대 변화를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보통법의 장점도 바로 일반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 해결 과정을 통해 보통법이 형성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초록

This research traces back to the Roman Republic to find out the institutional device to generate
publicness applicable to 21 century's Korean society.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the
maintenance of the Roman Republic and the way how publicness was engendered in the Republic. The Roman Republic as a mixed government produced and maintained publicness based on the keystones to preserve the Republic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all the citizens and the balance of power. The core of publicness that was derived from the system of the Roman Republic and sustained the Republic was the legal system that developed in the way that common law did through the ages. Since the legal system based on unwritten laws was flexible in reflecting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the Republic, it administered rationales of the Republic, which were that citizens of the Republic could share the identity as the member of the Republic only when the groups in the Republic stayed in harmony, and that the shared identity secured provided a basis that nourished publicness. The reason why the nature of Roman law as a common law was noteworthy is that the process by which publicness is generated is more significant than the content which the publicness bears in a republican government.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that Roman law and common law have a lot in common because Roman law, like common law, thrived on the process of settling disputes among ordinary peopl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