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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3권 / 3호
ㆍ저자명 : 채구묵
ㆍ저자명 : 채구묵
목차
1. 서론2.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3.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4.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실업률 및 통제변수들의 실태
5.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실업률 영향 분석
6.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OECD 18개국의 8년간(2000-200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에 의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후,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둘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세부 프로그램 중 직업훈련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셋째 구직서비스와 고용보조는 부분적으로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으로, 첫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노동수요에 맞추어 체계화․전문화해야 하고, 셋째 고용보조의 경우 대체효과, 전치효과, 자중손실효과가 적도록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구직서비스의 경우 실업률 감소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재실업 예방, 소득불평등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unemployment by pooled cross-section time series analysis utilizing panel data of
18 OECD countries, and seeks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of the Kore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tive labor
market policy negatively affects unemployment rates. Second, vacational training
program among three major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has a negative effect
on unemployment rates. Third, employment service program and employment
subsidy program have partially negative effects on unemployment rate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ystematiz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Seco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should be systematized and professionalized
according to labor demand. Third, employment subsidy programs need to be
planned and carried out under the condition of minimizing a substitution effect,
a displacement effect and a deadweight loss effect. Fourth, employment service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and carried out under the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reduction of unemployment rates but also the prevention of
re-unemployment, mitiga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improvement of
productivity.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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