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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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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저자명 : 김학경

목차


I. Introduction
Ⅱ. Constitutional Perspective of Civil Protection in Korea
Ⅲ. History and Development of Civil Protection Arrangements in Korea
Ⅳ.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2004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한국어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2004(FAMDS) currently underpins Korean civil protection system, and under this FAMDS, Korean civil protection establishes a three-tiered government structure for dealing with crises and disasters: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iers.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IEM) emphasizes that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should work and act together to respond to crises and disasters effectively, based on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model, not the command and control model. In tune with this trend, civil protection matters are, first, dealt with by local responders at the local level
without direct involvement of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 in the UK or USA. In other words,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is usually implemented in the UK and the USA, only when the scale or complexity of a civil protection issue is so vast, and thus requires a degree of central government coordination and support, resting on the severity and impact of the event.
In contrast, it appears that civil protection mechanism in Korea has adopted a rigid centralized system within the command and control model, and for this reason, central government can easily interfere with regional or local command and control arrangements; there is a high level of central government decision-making remote from a local area.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ends to be igno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top-down arrangements of civil protection in Korea can manage uncertainty,
unfamiliarity and unexpectedness in the age of Risk Society and Post-modern society, where interactive complexity is increasingly growing.
In this context, the study argues that Korean civil protection system should move towards the decentralized model, based 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responding organizations, loosening the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as with the UK or the USA emergency management arrangements. For this argument, the study basically explores mechanisms of civil protection arrangements in Korea under current legislation, and then finally attempts to make theoretical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ivil protection syst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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