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최저생계비를 반영한 본인부담금 설계 모형 탐색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11.01
18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4,7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저자명 : 이승기, 심창호, 류소영

목차

Ⅰ. 서론
Ⅱ. 본인부담금의 양태
Ⅲ.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인식조사2)
Ⅳ. 본인부담금 설계모형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에 관한 본인부담
금 부과체계를 현행의 단순한 소득구간 별 그리고 서비스 량 별 임의적 차등부과체계에서 최저생계
비가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금 부과체계가 적용될 경우 현행의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
담액이 상당부분 과다부과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과소 부과된 경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150%~200%소득구간이면서 1등급인 구간과 200%초과 소득구간이면서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인
구간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저소득계층일수록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시간이 적을수록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인부담금의 부과체계 검토
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부과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cessity of the change of current user fee's charging systems regard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The current system charges user fees on the basis of the
roughly classified income levels,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capacity of people's disposable income. Thus,
the irrationality occurs like people with lower income pay more fees relatively than people with higher
income.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article suggests a new model in which user fees should be charged on
the basis of the disposable income with reflecting paying capacities of people compared to those of people
with the highest income.
The comparison between the current model and the new one about the amount of user fee shows that,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majority of people with lower income expenses the fee above their paying
capacitie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This result says that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changed to
the system considering their paying capacity based on disposable income.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최저생계비를 반영한 본인부담금 설계 모형 탐색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레이어 팝업
  • 프레시홍 - 특가
  • 프레시홍 - 특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7월 19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22 오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