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평화권 논의의 추세와 함의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1호
ㆍ저자명 : 서보혁

목차

Ⅰ. 연구목적
Ⅱ. 평화권 담론의 등장
Ⅲ. 발전도상의 평화권
Ⅳ. 평화권의 특징과 쟁점
Ⅴ. 요약과 함의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전개되어온 평화권 논의를 소개하면서 그 추세와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것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Ⅱ-Ⅲ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평
화권 논의를 냉전기와 탈냉전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각 시기에서 진행된 주요 논의와 그 추
세를 제시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평화권의 특징과 쟁점을 설명함으로써 평화권에 대한 이해와 향
후 연구과제 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고 평화권 논의가 한
반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기하며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냉전기 평화권 논의는
유엔에서 간헐적으로 다루어져 오면서 추상적, 원칙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 탈냉전
이후에는 유엔 관련 기구, 전문가 단체, 평화·인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극적 차원에서 다
루지고 있다. 그래서 평화권은 연성 국제규범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평화
권이 성문화된 국제인권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적 내용과 의무 담지자, 정당화 절차
등에서 과제를 안고 있다. 평화권은 한국에 한반도 평화, 안보정책 거버넌스, 평화·통일교육에 여
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영어 초록

During the time of Cold War, international community had begun to be interested i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reflecting the danger of nuclear war and the rising North-South problems. The
discussion at that time, however, remained in an abstract level. Since the end of Cold War the right has
received more attention by such parties concerned as the UN related agencies, INGOs and local
assemblies or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ile not being a written law, the right to peace is
increasingly becoming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ight to
peace implies for the building of peace regime, governance in decision making of security policy, and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Of course now remains to be studied the task, applying the right in a
practical and creative way on the peninsul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