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국가 행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1호
ㆍ저자명 : 김치욱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복합네트워크
Ⅳ. 복합네트워크와 정부협의체의 공약준수
Ⅴ. 결론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정부협의체의 비구속적 공약이 준수되는 원인을 복합네트워크에서 찾음으로써 복합
세계정치론을 국가 행태를 설명하는 분석틀의 하나로 발전시키려고 시도했다. 냉전의 종식과 함
께 세계경제에서 행위자와 이슈의 다양성과 연계성이 급증하여 거버넌스가 복합네트워크에 의해
이뤄지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거버넌스 행위자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비공식 정부협의체는 공
약의 비구속성과 실행력 미비로 인해 종종 사랑방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G8과 G20의 공약준수
율은 전반적인 증가세 속에서 50퍼센트 내외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연구는 그 원인
의 하나로 복합네트워크가 정부협의체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복합네트워크는 공약을 대내외적으로 복제함으로써 구속력을 증가시켰다. 또 조직적 인프라를 갖
춘 공식 국제기구와 비회원국 및 비국가 행위자와의 연계를 활용해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
었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aims at articulating the determinants of compliance with non-binding commitments in
government networks and hence advancing the Complex Theory of World Politics toward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explains state behavior and international affair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world
economy has been governed by a complex network characterized by increasing diversity and linkage
among actors and issues. Informal intergovernmental networks such as the Group of Eight(G8) and the
Group of Twenty(G20) have often been considered as 'talk shop' mainly because of non-binding
commitments and weak enforcement. However, a complex network of governance helped the
governmental fora to maintain the relatively high rates of compliance, by reproducing their
commitments and outsourcing various function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