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가정 양립정책과 젠더레짐 변화에 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5권 / 3호
ㆍ저자명 : 심상용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점진적 변화에 대한 분석틀
3. 독일 일-가정 양립정책 변화의 실제
4. 논의: 일-가정 양립정책 변화의 성격과 독일 젠더레짐에 영향
5. 결론: 독일모델에 미치는 영향과 젠더레짐 논의에의 함의

한국어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메타경로분석의 방법론을 적용해 최근 부모수당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독일의 일
-가정 양립정책과 젠더레짐의 변화의 실제와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계층화’
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장벽이 해소돼 부모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반면 기존 가족주의
지지세력의 제도 내부적 장벽으로 인해 아동양육수당제도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수
당제도는 ‘차별적인 성장’으로 활성화돼 독일 젠더레짐의 지배적인 구조를 ‘순차적 양립’에서 ‘동시적
양립’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보완성의 변화를 낳고 있다. 한편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은 젠더영역에
대한 ‘의도적 분리’를 통해 전체 독일모델의 핵심적인 제도영역 간의 조정관계의 이완 가능성을 차단하
려 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y and dynamics of transitio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gender regime in Germany to focus on
recent introduction of parents benefit by applying meta path analysis. There is
made of ‘layering’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rea. Because political
barrier has alleviated they can introduce parents benefit, but cannot help stick to
child care benefit because of internal barrier. But because parents benefit has
activated by ‘differential growth’, German gender regime has suffered core
transition of complementation that dominant structure has changed from
‘sequential reconciliation’ to ‘concomitant reconciliation’. On the other hand, by
‘purposeful decoupling’ of gender area, core activists have attempted to cut the
possibility of weakening of coordination relationship on main institutional areas
of German model.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