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 정의론으로서 지구시민권구상의 윤리학적 기초에 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5권 / 4호

목차

1. 서론
2. 지구시민권구상의 전개
3. 지구시민권구상에 대한 윤리학적 평가
4. 결론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구상에 대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론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
의에 경도된 Rawls의 견해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호혜성의 의무와 시
민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반
지배원칙의 구현을 주창해 의무론적 정당화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공리주의 면에서 Rawls는 자유주
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해 개별국가들 간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논리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개도국시민들의 구조적 희생을 극복해 지구적 차원의 해악을 줄이고 효용수
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thical basis of two influential global
citizenship idea – Rawls’ liberal approach and cosmopolitan republicanism - as a
theory on global justice. In the aspect of deontology, Rawls’ view has the limit
not to reflect reciprocal obligation and duty on civil right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that inequality has been structured. But cosmopolitan republicanism
has the basis of deontological justification because advocates the realization of
anti-domination principle at global level. In the aspect of utilitarianism, Rawls
attempts to justify the logic rejecting redistribution intra nations. But
cosmopolitan republicanism has the potential to decrease maleficence at global
level and to increase utility level through overcoming the structured sacrifice of
the citizens of developing countri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