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교육개혁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논의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학연구 / 34권 / 1호
ㆍ저자명 : 孫準鐘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교육개혁의 사회적ㆍ정치적 성격
Ⅲ. 교육개혁의 성격에 대한 비판적 논의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세계화와 교육개혁의 사회적•정치적 성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데 있다. 90년대 교육개혁론은 그 목표를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정의하고, 자율경쟁과 시장의 역할 증대, 그리고 교육소비자의 선택권 등 시장원리에 따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중심의 교육개혁은 문민정부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교육시장을 적절히 배제하기 위하여 선택한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장중심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질 저하, 무경쟁, 교육 공급자의 편의주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공동체의 기쁨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form in 1990's. Especiall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o-political meanings of Sagyehwa (total globalization policy) and educational reform, and to find the right directions for educational reform.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basic principle of educational reform was emphasized market's role. free to choose, competition and consumer sovereignty, and the aims of educational reform were increased the economic productivity of state (nation's competitiveness). Politically the meaning of educational reform was the exclusionary repression by market mechanism to response the open of educational market. The state's role was crucial in process of educational reform. This reform reproduced educational inequality and collapsed community's value and devalued the relative merit of others. Thus we should pay attention to state and market's role in the educational decision-making. This effort will increase human value and convivial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