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의 쟁점 및 한국의 도입가능성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ㆍ저자명 : 이동석, 김용득

목차

1. 서론
2. 영국의 개별적 유연화(personalisation)와 개인예산 그리고 서비스 현금지급
3. 영국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의 추동(drive) 요인 및 쟁점
4.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탐색
5.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영국 서비스 현금지급제도 및 개인예산제도와 이의 바탕이 되고 있는 개별적 유연화
의 개념 및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양 제도의 추동 요인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 현재에 대한 진단과 해석을 통하여 양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추동 요인으로는 자립생활기금 활용의 경험,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 장애운동의 노력, 비용절
감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시행상의 쟁점으로는 일선 공무원의 이해부족과 전문성의 갈등, 재정
의 부족, 활동지원 직원(특히 여성)에 대한 착취 가능성, 서비스 직원 모집의 어려움과 가족 고용의
문제, 지원 서비스의 부족, 제공기관의 치열한 경쟁 등이 있었다. 또한 이런 영국의 추동요인 및 쟁
점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재를 진단한 결과 제도 도입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우처 경험 및 관리 능력, 장애인단체의 입법운동 경험, 한국학계의 연구능력 등을 보면 제도의 도
입을 위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상의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
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issues of UK personal budgets and direct payments and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into Korea. As a result, this research found that drive forces were former
experience of independent living fund, efforts of disabled people, disabled people′s movements and
researches on the cost-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ere are also barriers in practice such as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frontline workers, lack of adequate funding levels, high exploitation risk on the workforce,
difficulty in staff recruitment, lack of support services and excessive competition among provision agencies.
Research shows that Korea can introduce personal budgets and direct payments because it has the
experience of voucher management, making-laws ability of disabled people organizations, research
capabilit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and so on. Korea also can deal successfully with
the barriers being expected in the practice level.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