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른 과세정책의 소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1권 / 1호
ㆍ저자명 : 김민정, 김회경, 오윤표

목차

서론
미국의 유류세 관련 재정난과 한국의 교통관련 지표
거리주행세의 운영방법 제안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수요와 이로 인해 도시
지역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교통시스템의 효율성(이동성) 저
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와 예측 곤란한 치명적인 자연재
해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배출 등의 해결방안을 모
색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
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속도
로와 같은 대규모 교통시설의 공급, 수많은 교통수
요관리정책,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첨단 기술들을
접목시킨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통한 기존의
교통시설 용량의 최적화 등 다양한 전략들이 시도
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하고 산유
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 자동차연비 개선, 그리고 100% 전
기자동차 구현 등을 목표로 국가 및 민간기업 주도
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연구노력
은 자동차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교통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도시교
통문제의 해결 노력은 모순되게도 최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국가적 문
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나 도시들
은 기간교통망의 유지, 관리,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자동차 연료에 부과
된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자동차 연료
에 과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최근 급속
하게 발전?보급되고 있는 고효율 자동차의 증가
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효
율 자동차는 적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지만 저효율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하면
서 공공재인 도로와 같은 교통시설을 불공평하게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교통선진국들은 중앙정
부 혹은 지방정부단위의 세수가 해가 갈수록 큰 폭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교통시설의 유지?관리 비
용에 요구되는 재정의 심각한 부족현상과 더불어
다양한 교통 관련 연구개발비의 삭감이 뒤따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