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조사 방법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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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김진학

한국어 초록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이 1961년에 제정됨으로써 공적부조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1982년 개정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제행정의 정리가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생활보호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관계있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하는 대상자선정에 있어 기준을 자격선정기준과 자산선정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자격기준은 법적선정기준으로서 근로능력유무와 부양의무자 부양정도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자산기준은 행정적선정기준으로 소득정도와 재산정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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