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으로서의 정신보건법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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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양옥경

한국어 초록

정신보건법은 그 분류나 존재양식에 있어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실제 내용은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일차적인 입원치료는 의료법에 준한다 하더라도 퇴원 후 계속되는 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훈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방에 관한 것 등 병원 밖에서의 치료 및 재활행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인권 및 복지를 보장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정신보건법이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정부의 예산부족과 인권유린을 지적하는 전문단체들의 반대에 밀려 입법화에 실패를 거듭했던 정신보건법안은 1992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법안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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