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末 ‘韓淸境界地域’ 行政體制 構築과 韓人 管理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동국사학회 ㆍ수록지정보 : 동국사학 / 55권
ㆍ저자명 : 金澤璟

목차

Ⅰ. 머리말
Ⅱ. 府ㆍ縣의 設置
Ⅲ. 韓人管理體系의 整備
Ⅳ. 韓人管理의 强化
Ⅴ. 맺음말
[국문초록]
[中文摘要]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고는 淸末 鴨綠江 上流의 韓淸境界地域, 특히 輯安ㆍ臨江ㆍ長白 지역에서 淸朝에 의해 전개된 行政體制의 構築 過程과 韓人 管理의 ?相을 領土化라는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압록강 중 하류 지역은 일찍이 19세기 70년대 중반 청의 행정기구가 설치되었고, 중국 내지로부터의 이주와 개발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이에 비해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었던 집안ㆍ임강ㆍ장백 지역은 20세기 초엽에 들어서야 청의 행정기구가 설치되었고, 이주와 개발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 중반 이후 집안ㆍ임강ㆍ장백 지역으로의 韓人의 이주는 지속되었고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한인의 이주로 이 지역의 성격은 크게 일변했다.
한인의 문제가 점차 수면에 떠오르게 되자 1902년 청조는 압록강 대안 지역에 행정기구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懷仁縣에서 집안현을, 通和縣에서 임강현을 분리시켰다. 1907년에는 ‘제2의 간도사태’를 방비하는 목적에서 임강 동쪽 長生堡ㆍ慶生堡와 백두산 龍岡 북쪽 지역을 관할하는 長白府가 설치되었다.
본고는 지방정부가 한인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기제로 警察制度와 鄕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방정부는 근대적 경찰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전 형식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한인의 관리방식을 직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향촌의 자치조직인 향약 역시 지방정부의 입지에 따라 재편되었다. 지방정부는 한인 향약을 재편함으로써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한인의 이주를 제한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는 경찰제도의 설립과 향약의 재편을 통해 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청경계지역에서 한인은 청조와 大韓帝國, 日本 삼국의 힘이 교차했던 문제의 초점이었다. 1899년 청은 대한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한청경계지역에 이주한 한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義和團 事件을 계기로 대한제국은 李容泰, 徐相懋등을 파견하여 향약을 설치했으나, 청의 반발과 대한제국의 외교권 상실로 이들 향약은 결국 폐지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면서 輯安ㆍ臨江ㆍ長白 지역의 국제적인 정세는 또다시 일변했다. 奉天省 政府는 한인을 ‘화근’으로 인식했다. 일본이 한인의 보호를 구실로 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907년 ‘間島問題’가 본격화되고 1910년 한일합방이 일어나면서 지방정부로서는 한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간도문제’의 확대를 우려한 봉청성 정부는 한인의 국적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법제를 확충하는 등 한인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영어 초록

本稿以?土化??角考察了?末??江上游的?淸境界地域, 尤其是?安、?江??白?三?地?, 行政?制的?置?程??人的管理情?。
在??江中下流地?, 19世?70年代中期已?始?立淸朝的行政机?, ?且中??地而?的移民?上地??情???活?。?此相反, 因地理要素而?以?入的?安、?江和?白三?地?在?入20世?初期以后, ?始?立?朝的行政机?, 移民???才逐?推行。19世?中期以?, ????江土流地?的?人移民?而不?, 其?模也愈?愈?大。由于?人的移民, 此地?的性?有了?天覆地的改?。
?着?人??的表面化, 1902年淸延?定在??江?岸地?增?行政机?。??仁?和通化?分別分??安?和通化?。至1907年, ?防止"第二??事?"的?散, ?置?白府, 用之管??江??生堡、?生堡地???白山??北?地?。
本稿作?地方政府管理?人的具?机制, 考察了警察制度???。地方政府通?警察制度的?施, 把原有的形式化以及?接化的手段??成直接控制?人的管理方式??施。?村自治??的??按照地方政府的意?也?行改?。地方政府通??人??的改?, 明?了管??域??力范?, ?限制了?人的移民。如此, 地方政府利用警察制度???的机制?????人的强度控制。
?人是淸朝、大?帝??日本三?力量在?淸境界相互聚焦的中心点。 1899年?朝?大?帝???通商??而成立外交?系, 但??搬?于??境界地?的?人, 如何?同, ??管理, ???未作出共同合意。大?帝?以?和?事件?契机, 派遣李?泰和徐相懋等人?置??, 但由于?朝的抗??大?帝?外交?的?失, ?些??最?裁撤。1905年, 乙巳???致大?帝???日本的保??, 引起?安、?江??白三地?的??形?一大??。奉天省政府把?人??“?根”, ??日本借用保??人?由, ?侵害?朝的主?, 挑起外交上的?端。1907年“????”的沸??1910年?日合邦的?生, 迫使地方政府不得不有效地管理?人。???????大的奉大省政府E制??人?籍管理的?定, ?充有?法制, ?一步地强化?人管理。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