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와 안보전략:분석 및 평가 그리고 전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1호
ㆍ저자명 : 정성윤

목차

Ⅰ. 서론
Ⅱ. 실패국가와 권력 공고화, 그리고 선군정치
Ⅲ. 주변 4강의 대북인식과 전략
Ⅳ.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분석과 전망
Ⅴ. 결론

한국어 초록

2013년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이 동시대적으로 권력교체가 마무리 된 이례적 시기였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향 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와 안보전략을 전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의 변화는 북한이 직면한 실패국가의 속성·권력공고화 과정에서의 정치적 파급효과·그리고 국가운영의 사상적 메커니즘인 선군정치라는 국가내부의 분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무관심’·중국의 대북 딜레마·일본과 러시아의 대북 전략의 변화와 같은 체계적 속성 또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에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향 후 김정은 정권은 강압전략에 따른 ‘공세적 유화전략’을 적극적으로 투사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위기조성전략’을 통한 평판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화전략을 통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북한의 국내 정치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적극적인 무력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dict as well as analyze and assess the
diplomatic strategy of the Kim Jong-un regime faced with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Change in diplomatic strategy by the Kim Jong-un regime will be
impacted by domestic level variables such as common characteristics of failed
states, political ripple effects caused by the solidification of power, and military-first
politics which is the ideological mechanism for state management in North Korea.
Furthermore, systemic factors such as America’s ‘strategic indifference’, China’s North
Korea dilemma, and the revision of North Korea policy by Japan and Russia are
also important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the Kim Jong-un regime’s
diplomatic policy. The Kim Jong-un regime is expected to actively pursue an
‘offensive appeasement strategy’ based on coercion strategy, while trying to
maximize the ‘reputation effect’ with the strategy of cultivating crises in order to
force a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extreme provocations
such as a fourth nuclear test can not be ruled out if the outcome of its
appeasement strategy is unsatisfactory, or if the political situation in Pyongyang
requires such behavio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