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공교육정책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교육부실담론을 중심으로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09.01
- 22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5,1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사회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사회학연구 / 19권 / 1호
ㆍ저자명 : 김천기
목차
1. 서론
Ⅱ. 공교육부실담론과 ‘수월성 교육’의 성격
Ⅲ. 학교자율화와 교육통제의 강화
Ⅳ. 학교 격차와 학업성취도 공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정부의 공교육정책 논리를 형성하고 있는 공교육부실담론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여기서는 교육의 수월성?다양화, 자율화, 성적 공개 등의 쟁점에 한
정해서 살펴보았다.
공교육부실, 학교자율화, 다양화, 수월성, 학교별 성적 공개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부실이라는 대중적 믿음에다가, 자율화, 다양화, 수월
성, 성적 공개 등 그 용어를 보면 그 어떤 것도 설득력을 갖지 않은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타당성?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공교육부실담론은
기실 공교육위기를 조장하는 사교육우월담론이며, 학교유형 다양화는 엘리트교육과 일반보통교육으
로 이원화하는 계층분리교육이며, 수월성은 소수 사립학교에로의 우수학생 집중화이며, 학교자율화
는 교육자율화가 아니라 학교의 입시학원화이다.
이러한 교육방안들은 기존의 구태의연한 입시경쟁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배집단의 명문대 입학의 유리함과 연관된 교육제도
의 변동으로, 오히려 사회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교육본질의 구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
는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servative discourse of the low educability of the
schools underlying the educational policy of Lee Muyng-bak's government. The focus of the study is
on the conservative discourse on excellence, diversity, autonomy, disclosure of the scholastic
achievements of the schools and the government's educational policy based on that discourse.
Though the discourse appears to be plausible, it is concluded that the discourse and policies are
not valid and justifiable. The conservative discourse on the schools' failure is nothing but the
discourse on the superiority of private education; the diversification of the school type means the
dual system of the ordinary school and high-ranking school divided according to the social class;
educational excellence means the concentration of the excellent students in some self- funded schools
and autonomous private schools; liberalization of the school is to model the operating system of the
cram schools. The disclosure of the scholastic achievements of the schools is not for evaluating the
school effectiveness, but for simply comparing the proportions of the excellent students among the
schools, in favor of the schools in the upscale urban community.
The educational policy of Lee Muyng-bak's government is not directed toward establishing new
educational paradigm, but strengthening the outdated educational competition of the schools. All these
policies are absolutely advantageous to the dominant class in educational competition, which means
far greater increase in the dominant class' ratio of entrance of prestigious universities than ever. They
will lead to serious results as reproduction of social inequality is institutionalized by public schools,
far from improving the educability of all the schools.
참고 자료
없음
"교육사회학연구"의 다른 논문
더보기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