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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tential Effect of Introducing Covered Bond onto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14.05
32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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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7권 / 1호
저자명 : Gi jin Yang

목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of this Study
2. Conflicts with issuing CB and deposit holders
3. Purpose of the Study
4. Research Question(s)
5. Hypothesis (or Claim)
6. Supporting Argument and Data
Ⅱ. Current CB Act and its potential impact on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1. Issuance of structured CB by a Korean domestic bank
2. Introduction of related provision in current CB Act
3. Confining the scope of analysis targets
4. Basic data for the analysis
5. Analysis and Result
Ⅲ. Endeavour for solu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n Korean CB Act
1. Endeavor for harmonization between benefit and cost
2. Recent precedents of the USA and the UK
3. Some Policy Implications
Ⅳ.Summaries and conclusions
Reference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커버드본드(이하 CB)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야기될 한국 국내 은행의 채
권자들과 예금보험기금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올해 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CB 법)에 따라서 내국 은행이 CB를 발행하는 경우, 간단한 스트레
스테스트 결과 예금보험기금은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 이 연구의 테스트에서 예금보험기금의
예상손실(EL)은 자산 부실화가 일정 수준이 되면 통제가 곤란한 수준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CB 발행은행은 CB 법에 따라서 기초자산집합(커버풀)의 적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관
리?유지의무를 지므로 은행이 CB를 발행할 경우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은 훨씬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CB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잠재적인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하면, 현행
CB 법의 제정은 CB 발행에 기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분석함이 없이 CB 발행으로 인하여 초래
가능한 잠재적 외부불경제를 감안하지 않고 성급하게 제정?시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CB 발행 허용에 따른 전반적인 장래 영향을 재분석하여 현행 CB 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
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impact of issuing covered bonds (CBs) on the other
creditors of issuer banks and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Act on Issuance of Bonds
with Dual Recourses』(CB Act) enforced on April this year introduces statutory covered bonds
in Korea. When the domestic banks issue CB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KDIF)
might be expected to suffer loss in some cases according to simple stress test; the expected
loss (EL)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EL may not be under control if issuers' asset deterioration
become over certain level. Furthermore, a CB issuer bank has the duty to maintain the
eligibility requirement for underlying assets (so-called cover pool) making the KDIF more
vulnerable to an economic shock as the KDIF has to pay deposit holders if the issuer bank
defaults, which will force the injection of money by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t is doubtful whether the current CB Act is cautious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egative external impact of issuing CB on the KDIF.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recognize the all potential effects (external diseconomy) and to take
care of every aspect of issuing CB, thereby reshaping and/or fine-tuning the current CB Ac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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