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거비 보조 제도: 미국의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도입, 운영 및 시사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지 / 9권 / 1호
ㆍ저자명 : 박미선

목차

1. 들어가며
2. 미국 주택정책의 전개와 주택바우처 도입 배경
3.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4.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성과
5. 시사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체계가변화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급여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고 급여의 성격도 주거비보조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개별가구의 입장에서는 지역별, 점유형태별, 주거유형별, 가구소득별로 차별화된 주거비보조가가능하게 되고, 소관 부처의 입장에서는 공급자 측면의 지원정책과 수요자 측면의 지원정책이 통합되므로 일관성있고 종합적인 주택정책의 추진의 기틀이 마련된다고 할수 있다. 이렇게 주택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이미 오래전부터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보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제곧 주거급여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택정책 측면에서의도입배경, 제도의 현황과 운영 및 성과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